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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이 앞으로 싹 바뀐다고 해서 관련 소식 가져왔습니다
주민등록증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안전부가 발휘하여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중요한 소식은 바로 주민등록증에 대한 두 가지 제도 입니다.
미리 대비를 못하면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으니
오늘 영상 역시 꼭 끝까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 가더라도 신분증명이 필요하고
주민센터에 갈 때도 내가 누구인지 꼭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대표적으로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같은 신분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분증이 앞으로 싹 바뀐다고 해서 관련 소식 가져왔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하는
주민등록증이 확 바뀐다는 소식입니다.
앞으로 주민등록증이 어떻게 변하는지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리 대비를 못하면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으니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들은 사실 바깥에 나가면
꼭 들고 다니는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요즘은 핸드폰으로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서
비대면 신분 확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24시간 함께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주민등록증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안전부가 발휘하여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요한 소식은 바로 주민등록증에 대한 두 가지 제도인데요
이로 인해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셔야 하는 일도 있고요
더욱 편리해지는 소식도 있습니다 바로 알아볼게요
먼저 첫 번째는 앞으로 주민등록증에 운전면허증과
같이 유효기간이 생긴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운전면허증의 경우는 갱신이 필요하고
그때마다 최근 사진을 요구하기 때문에 신원 확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요
그동안 주민등록증은 꾸준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특히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20년 넘은 주민증도 쓰이고 있어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신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었죠
좀 더 행한 분은 신원정보 최신화를 위해 주민증에도
유효기간을 두는 방법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 차원의 신분증을 발급하는
oecd 회원국 31개국 가운데 한국과 콜롬비아만
유효기간이 없다는 점 해외 국가 대부분 갱신 주기로
10년을 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 신분증의 보안을 강화하고 신원 확인을 최신화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개정안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6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신분증 표준안을 확정하여 향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리얼리스치 코리아가 성인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7.9%가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 반대한다는 사실.2% 입장 없음이 11.9%로 나타났습니다
또 가장 적절해 보이는 유효기간을 묻는 질문에 기존 정보가
발표한 것과 같이 10년이 32.9%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갱신이 필요 없다가 24% 사실 5년 17.4%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바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소식인데요
부모회의에서 6월 20일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
법률이 의결되어 바로 내년부터 실시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요즘 핸드폰으로 다 결제가 되기 때문에 지갑 들고
다니기 귀찮을 때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주민등록증을 일일이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집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챙기지 않아도 스마트폰에 저장하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신분증을 꺼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물론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년 확인이 필요한 때는 물론이고 민원 서류를 발급할 때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신청할 때도
신원증명령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인 1 단말기에만 암호화하여 안전영역에 저장할 수 있고
본인 생체 인증을 거쳐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마 모바일 신분증 도입이 되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도난과 도형일 텐데 이렇게 생체 인증을 거쳐야만 사용
가능하고 분실시 분실 신고를 하면 즉시 사용이 중단된다고 하니
걱정을 크게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55년 만에 바뀌는 주민등록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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