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법중 비용의 정의와 복지로에서 한부모 찾아보기

1. 재정(비용)

1) 비용의 보조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2)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복지 급여를 지급한 지원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복지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복지 급여를 받게 한자(이하"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2) 징수할 금액은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정 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졍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3) 보조금 등의 반환명령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이나 한부모가족 복지 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미 내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경영하면서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이법 또는 이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지원기관은 복지 급여의 변경 또는 복지 급여의 정지. 중지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이미 지급한 복지 급여 중 과잉 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소비하였거나 그밖에 지원대상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3. 권리보호

1) 양도. 담보 및 압류금지

(1)이 법에 따라 지급된 복지급여와 이를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2) 심사 청구

(1)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법에 따른 복지급여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서면으로 해당 복지 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복지 실시기관은 심사 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벌칙 등 

1) 벌칙

(1) 금융정보 등을 사용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자료 등을 사용 또는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 한자

2. 시설의 폐쇄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의 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 한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천한다

2) 양벌규정

(1)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조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꼬는 과료의 형을 과한다

(2) 다만 ,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 이 법을 위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을 거부 한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조사. 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 한 자

(2)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 가족부 장관이 부과. 징수한다

4) 권한의 위임

(1) 여성가족부 장관이나 시. 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복지로 사이트에 복지서비스에서 서비스 목록으오 들어가자

 

서비스 목록으로 들어가면 이러한 모습이 나온다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누구나 모두모두  쉽게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를 찾아볼 수가 있다 

생각보다 많은 복지서비스가 있다 

한부모로 검색하면 중앙부처에서 29건을 확인할수 있다 

지자체에서 329건은 전국 지방 모두 같이 나오는 것이니

자신의 지역에 맞는 곳을 찾아보면 된다 

 

나도 필요에 의한 부분이 있어서 찾고 또 찾아다녔다

복지라는 게 뭔가 힘들면 도와준다 해서 진짜 막 도와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찾아야 된다 손을 내밀어야 된다 

손을 내밀면 잡아준다 근데 손을 내미는것은 내가 해야 한다

 

필요하신 분들은 복지로에서부터 손을 내밀어 보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