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의 정책 및 운영

1. 건강가정 기본법의 의의와 특집

1. 건강가정 기본법의 의의

1) 건강가정 기본법은 건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 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 발전되어야 함을 기본이념으로 함

 

2. 용어

1)"가족"이라 함은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

2)"가정"이라 함은 가족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

3)"1인 가구"라 함은 가족 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

4)"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

5)"건강가정 사업"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함

 

3. 입법배경

1) 2003년 건강가정 육성 기본법 발의 

2) 2004년 2월 9일 건강가정 기본법 제정

3)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운영

4) 2008년 2월 29일에는 '건강가정 기본법'일부개정으로 법의 소관부처가 여성 가족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변경

4. 권리와 책임

1) 국민의 권리와 의무

(1) 모든 국민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안정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정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짐 

(2) 모든 국민은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3) 가족 구성원은 부양. 자녀양육. 가사노동 등 가정생활의 운영애 함께 참여하여야 하고 서로 존중하며 신뢰하여야 함 (가족가치)

(4)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시하여야 함

(5) 가족 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복지로 건강가정서비스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나라가 된다 많이들 들어보셨을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 보건복지분에서 많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거 같아요 

그중 눈에 띄는 부분은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고 교육하고 있는 부분이 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이지만 전에 없이 우리가 모든 부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뿐만아니라 입양.위탁. 같은 부분이나 미숙아 신생아 모든 부분이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지치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복지로를 가까이 하면 꽤 도움이 많이 될것 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복지부나 복지로와는 아무관련 없는 복지사 지망생입니다 

사랑이 함께 하는 우리가 되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