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영유아 지원사업 확인하기

 

 

1. 영유아보육법의 의의 및 특징

 

1. 영유아보육법의 의의

 

1). 현대 사회의 산업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에 의한 탁아수요의 급증

 

2) 아동보호와 교육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 ,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이

불가피 

 

3)현행 아동복지법에 의한 탁아사업은

시설 설립주체의 제한으로 인한 보육사업

확대곤란. 관장부터의 다원화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사업 추진 등에

문제점

 

4)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에 관한 별도의

입법을 통하여 보육시설의 조속한 확대 및

체계화로 아동의 건전한 보호. 교육 및

보육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가정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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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유아보육법의 목적

 

1)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가정복지 증진 도모하려는 것

 

3. 영유아보육법 에서의 용어 정의

 

1)"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3)"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보육교직원"이란 어 린이 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밖에 어린이집의 관리.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4. 보육 이념

 

1)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2)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5. 입법배경

 

1) 우리나라의 보육 사업은 1921년 서울

태화기독교 사회관이 탁아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시작

 

2)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으로써

탁아사업은 종래의 구빈 사업적 성격을

벗어나 아동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 성격이

변화. 발전되어 엄

 

3)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어린이집, 새마을협동 유아원 및

농번기 탁아소를 새마을 유아원으로

흡수. 통합하여 운영

 

4)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가족구조의

핵 사족화에 기존 새마을 유아원의

보육기능이 미흡하고 보육시설이 절대

부족하여 취업여성의 자녀양육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등장 

 (1) 1987년 12월 노동부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직장탁아제도를 도입

 (2) 1989년 9월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육사업을 실시

 (3) 보육사업의 통합 일원화를 내용으로

한 영유아보육법을 1991년 1월 14일

제정. 공표 종전의 단순"탁아"사업에서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사업으로

확대. 발전하게 됨

(4) 영유아 보육에 관련된 사업이 여러

부처에서 제각기 독자적으로

관리. 운영됨으로써 재정의 비효율적 투자.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을 실시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됨

 

 

보건복지부에서 신설 확대 되는 서비스

놓치지 말고 받을 수 있는건 꼭 받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을 더 많이 더 즐겁게 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