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에 대한 의미와 장기요양제도발전 공모전

노인복지법의 교과서적 의미와 특징에 대해 궁금한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노인복지에 대한 부분의 궁금증과 이해를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앞으로 노인이 될것이며 

주변에 노인이거나 노인에 가까운 분들이 존재 하기 때문이예요 

그래서 노인복지법의 의미를 알아보아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장기요양제도를 알아보고 신청하는 방법과 

두 제도의 차이점을 알아보는 포스팅도 있으니까요 

포스팅으로 들어가서 알아보세요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신청방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차이

 

 

노인복지법

1. 노인복지법의 의의와 특성

 

1) 노인복지법의 의의

 

(1)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

가족구조의 변화, 경로효친 사상과 부양의식의 감퇴

등으로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됨

(2)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노후생활을 활력 있고 행복하게

영위하도록 국가. 사회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노인복지제도

필요

 

2) 노인복지법의 목적

 (1)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 발견하고 질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3) 노인복지법의 목적

(1)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 받음

(2)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음

(3)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지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4) 노인복지법의 입법배경

(1) 노인복지법 제정 이전에는 노인에 대한 국가적인 정책은

생활보호법에 근거한 빈곤노인에 한정된 선별적인

급부와 서비스가 전부

(2)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화, 노인부양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은 빈곤노인에 한정된 급부와 서비스 제공만으로는 한계를

보이고, 노인복지문제는 관련 분야가 없기 때문에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일 법률을 제정하여 노인복지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 제정

(3) 1981년 6월 5일 제정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제정

 

5) 노인복지의 책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함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거용 시설의 공급을 조장하여야 하며 그 주거용

시설의 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음

(3)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 그 결과에 공표하여야 함

 

 2. 국가와 국민의 책임

(1)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 발전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2)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도

노인복지의 증진에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3) 노인복지상담원: 노인의 복지를 위한 상담 및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 군. 구에 노인 복지 상담원을 둠 

 

 

3. 노인사업 경영자의 책임

(1)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해야 함

 

4. 노인의 날 등

(1)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 경로의 달로 함

(2) 보모에 대한 효사상을 양양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함

(3)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 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6) 노인복지 전문 인력

1. 노인복지상담원

(1) 노인의 복지를 위한 상담 및 지도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와 시. 군. 구에 노인복지 상담원을 둠

(2) 노인복지상담원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함

  1.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지도

  2. 노인복지에 필요한 가정환경 및 생활실태에 관한 조사

  3.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필요한 상담 및 지고

  4. 노인의 단체 활동 및 취업의 상담

  5.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담당

 

2. 노인복지 명예지도원

(1) 복지 실시기관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노인복지 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으며 이 지도원은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

(2) 업무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 가정 입소 노인의 의견수렴 및 수렴된 

의견의 복지시설기관에의 건의 및 시설 운영에 관련된 위법사항의

복지 실시기관에의 신고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전 중인 장기요양 제도발전 공모전

공모전으로 바로가는 QR코드

장기요양제도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보시거나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적극적으로 만들필요가 있어요 

굿럭 행운을 빌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