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대한 이해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정의와 운영원칙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정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이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일상생활

을 영위하고 사회. 경제. 문화 기타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사회복지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종합화한 계획을 말한다(박태영 2002)

이 계획은 지역주민의 욕구를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복지 과제를 지역사회에 제시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의 복지자원을

활용한지역 수준에서의 복지 과제 해결과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다

(오오하시 켄사쿠 2003)

지역사회보장계획에는 세 가지의 목표가

포함되어 있다

 

첫째는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서비스 목표량이 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체제 구축과 같은 과업 목표이다 

 

둘째는 계획의 책정과 실천에 있어서

주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인 주민 참가를 도모하는

과정 목표이다 

 

셋째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사회복지에간한사회적. 정치적 역할의

변화를 추구하는

관계 목표이다 

그러므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단순히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계획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참가하여자신의

욕구를 표출하고 이를 결집한 후

해결해야할 과제를 만들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행정과 공동으로 노력하면서 지역의

행정과의관계를 변화 시겨 나가는 일련의

과정 전체를의미하는 것이다

(오오하시 켄사쿠 2003)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욕구 및 문제 분석,

복지정책의우선순위 설정, 지원 및

서비스 고급 체계의 설계 등

사회계획으로서의 의미와 주민 참여,

서비스 제공 및 지원 등 사회복지

실천으로서 의미를 모두 갖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성격을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정수. 류진석 2009 재인용)

 

첫째, 사회적 자원의 배분 수단으로써의

계획이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주민의 질적, 양적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공급체제를

확보하고 그것을 위해 필요한 사회자원을

조달하고배분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사회의 특성, 주민의 복지욕구

사회자원의 양, 정책 현황 등을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조사 및 분석을 통해

지역사회의복지문제를 명확히 하고

주민참여를 기초로민. 관 협력을 통하여

장래의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시 방안을 지역주민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의 지표로서 계획이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의 복지문제 및

과제에 대해 주민과 복지 관계자의 학습과

활동을 토한 지역사회의 조직화 과정이다

동시에재가복지서비스의 정비. 확충,

자원봉사활동의전개 , 재원 및 인력의

조달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를실현하는

지역의 사회지표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종합행정으로서 계획이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양적 또는 질적인

확대가 요구되는 사회복지 서비스에 있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행정계획으로 성격을 갖는다

기초자치단체와 민간사회복지기관들은

구체적인 사업의 실시 주체로서

광역자치단체는해당 권역 내의 지역복지를

추진하기 위한종합적인 연락,

조정의 담당자로서 그리고

중앙정부는 법제도상의 종합화나 

체계화, 재정지원을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필요한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행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안을 통해 지자체 단위의

사회보장 수준과변화 목표를 지역주민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가확인할 수 있다

 

둘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복지를 창출하기

위하여 공공, 민간,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하는

작업의 토대를마련한다

 

셋째, 지자체에서 특수성을 기초로 하되

국가 정책의보편적 방향을 반영하는 지역

정책을 설계한다

 

넷째, 계획안의 기본 틀을 공유함으로써 지자체

간의 상호 사회보장사업 이해와 벤치마킹,

상승 작용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