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법

 

1. 장애인복지법의 의의 및 수립

 

 1. 장애인 복지법의 목적

 

1)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호 및

수당 지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장애인복지법의 기본이념(제3조)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

 

3) 장애인 복지법에서의 용어 정의 (제2조)

 

(1)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맡는 자를 말한다

 

(2)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자를 말한다

1. 신체적으로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3) 장애인 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언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의 권리

(1)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2) 장애인은 국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밖에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3) 장 앤인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 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2. 입법배경

1) 심신장애자 복지법으로 1

981년에 입법됨

2) 국제적으로는 UN이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정하고 모든 국가에

대하여 심신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과

기념행사를 추진하도록 권고

3) 제5공화국은 복지사회 건설을 굴정

지표로 정하여 복지대상자 가운데

가장 취약계층 인 장애인복지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됨

4) 1988년 서울 개최 제8회 장애인올림픽을

계기로 장애인에대한 새로운 인식과 관심이

제고되었고 1989년 12월 30일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

 

 

 

 

3.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책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9조)

(1) 장애 발생 예방, 장애 조기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 제고자립 지원하며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할 책임

(2) 여성 장애인 권익보호 위한 정책

강구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3)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필요 한정책을 강구하여야 함

(4)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함

(5)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및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하며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참여를

보장하여야 함

(6)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날 추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