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1. 정신건장 복지법의 의의와 특성

 

1. 정신건강복지법의 의의

 

1) 현대사회에서 정신보건의 문제는 개인 및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 사회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사회문제로 인식

 

2)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및 핵가족화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낙오자가 등장하고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우울증.

알코올 중독 등의 정신질환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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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신건강 복지법의 목적

1)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건장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서,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복지. 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용어

1) " 정신질환자"라 함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함

2)"정신건강증진 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함

3)"정신의료기관"이란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설치된 정신병원 또는 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기준에 적합한 기관

4)"정신요양시설"이란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함

5)"정신재활시설" 이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함

 

 

 

4. 입법배경

1) 정신질환자를 위한 대응은 병원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장기간 격리 수용하는 방법에 의존

2) 이들에 대한 사회적 대응책은 치료나 예방보다는 격리, 수용 일변도 

3) 1980년도 진입하면서 정신질환자와 연관된 사고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하여 사회적 관심을 끌면서 이들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

4) 특히 1983년 TV에서 당시 정신질환자를 수용하고 있돈 기도원의 실태가 반영되면서 정신질환자의 인권유린 문제와 함께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름

5) 이러한 사회적 사건과 쟁점으로 말미암아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정신보건 정책 체계를 마련하고자 정신보건법의 제정을 착수하게 됨

6) 1995년 12월에 마침내 정신보건법이 제정, 1997년 1월부터 동 법안이 시행

7) 2016년 정신질환 경험자가 470만 명으로 실태 조사되어 정신건강이 전 국민적 문제가 되는 실정에서 기존의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적 요소, 복지 서비스 지원 근거의 미비 등 법률상 미흡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현행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로 개정하게 되고 2017년 5월 30일 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