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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집의 설치
1) 어린이집의 종류
(1) 국공립어린이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사회복지법인"
이라 한다)이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 각종 법인
(사회 복지 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 어린이집: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6) 협동 어린이집: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
(7) 민간어린이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행당 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2) 보육계획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보건복지부 장관,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그 밖의
경우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이 경우 보육계획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에 관한 계획 및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3) 보건복지부 장관 지.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어린이집,
보육 관련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과 보육 관현 법인
.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보육계획의 내용 수립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2)이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은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 저소득 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근본적으로 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나눠져야 하는지
두 번째 유치원은 교육부 관할이면서 학교와 같은 지원과
환경이 안되는지 궁금하다
현대사회는 아이를 엄마가 키우기가 참 힘들다
엄마만 보더라도 맞벌이냐 아니냐부터 경력단절에
산후우울증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대가족화에서 벗어난 핵가족은
독박 육아라는 말이 생겨났다
사회가 변해가고 우리가 변해가듯 환경도 변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조금만 덜어 냈으면 좋겠다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하는 것이 맞다 나도 아무것도 안 하고 아이를 키우고 있다
그렇지만 아이들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안 보내는 것도 아닌데 그러한 부분을
초등학교처럼 조금 더 체계적이고 약간의 강제적인 부분이 있어도 되지 않을까?
선생님을 더욱 대우해주고 환경도 더 넓어지고 선생님도 분야별로 많이 진다면
아동학대가 더 사라지지 않을까
국공립 유치원이 더 크고 많아지고 학교 선생님과 같은 대우를 한다면
초등학교처럼 많은 돈이 들지 않고 강제적으로 가야 한다면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엄마들이 줄지 않을까
이미 사회가 아이들이 마치는 시간과 모든 부분이 꽤 많이 맞추어져 있다면
점점 줄어드는 아이들 시간 맞추는 게 많이 힘들까
정말 심각한 일인데 줄어드는 출산율에 나중에는 포기하고 말 잘 듣고 사람 같은 로봇을
상용화시키는데 혈안이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다 무섭게도
초등학교가 줄고 반수가 줄고 반인 원수가 줄어드는데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낳는 것에 그것도 봐줄 사람이 없어서 교육이 힘들어서 돈이 많이 들어서
못 낳겠어라는 말은 국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학교에 엘리베이터 달고 곡선형 계단이 생긴다고 발전하고 있는 게 아닌 거 같다
여자가 엄마로만 남아있게 하려는 생각을 바탕으로 가지고 있다면
출산휴가로 대체하려고만 한다면 임 시방 편 뿐이지 않을까
유치원을 학교처럼 따듯하고 즐겁지만 국가에서 관리하고 강제적으로 보내고
국가에서 절반은 키워준다고 할 때 출산율이 줄어드는 걸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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